통일부 "북,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한반도 긴장 고조 시도"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 지시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고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고 영토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25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