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사실상 폐지 기로 섰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금투세에 대해 유예 입장인 가운데 사실상 폐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까이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결국 금투세 당론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지난 8월 6일 당 대표 토론회) :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내년 예정이던 금투세 시행이 결국 2025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지자체장과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매해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금투세 시행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금투세 폐지 수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아예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선택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는데 오늘(4일) 민주당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