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에 원희룡 "사기 방지에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무료 법률 상담 등 제공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사기범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 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개소한 28일 “전세 사기 방지와 피해지원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합해 전세 사기범을 마지막 1명까지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날 원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자리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의심사례 정보 조기 제공과 즉시 수사 착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피해 방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서민주택금융재단 등 단체까지 더해 총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 이는 센터 대표전화(1533-8119)와 HUG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정부는 수요와 여건 등을 감안해 강서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SNS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신혼집을 마련하다 전세자금을 날린 신혼부부도 있었고,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도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다 보니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공적 자금까지 사기범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그동안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었다. 피해자들도 부끄러워하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국민을 보살피는 게 국가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예방해주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고, 벌할 것은 벌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원 장관은 강조했다. 나아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면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