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월 2만5000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첫아이 출산 시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신(新)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구 문제를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해결하는 데 있다.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먼저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기존 임대주택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월 2만5000원, 연 30만원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써 도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 600가구에 우선 혜택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 입주하는 신혼부부로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주청년 더(The)+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연 450만원)를 지원하고, ‘제주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디지털 노매드(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 중심지로 육성해 생활인구를 늘린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을 마련했다“며 “인구 유출 방지, 유입 촉진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일부 정책은 현재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 있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을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제주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