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장학사 극단 선택...민원 제기한 현직 학교장 형사고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항의민원·전화만 40여차례 정황

최근 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민원을 제기한 현직 중학교 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A 교장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경찰청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B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장학사는 지난 3월부터 교장 공모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 교장 공모 학교 지정에 탈락한 A 교장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항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해당 중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 사유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4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B 장학사의 사망사건이 A 교장의 잇따른 민원 제기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내부 조사 결과 A 교장은 B 장학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 걸어 항의하고 폭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B 장학사는 관련 민원으로 직장 동료에게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B 장학사는 교장 공모제 업무를 수행하다 한달 동안 해당 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33건의 민원과 12건의 전화를 반복해서 받았다"라며 "A 교장이 B 장학사에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는지, 교장 공모제 찬반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교육 가족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청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노조 대표와 변호사 등의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교육청이 4일 오후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