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2인 의결' 고집‥줄소송 가능성

[뉴스투데이]

◀ 앵커 ▶

1년 넘게 이어진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이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맡기는 방심위도 사실상 심의·의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의결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그 결정들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다 소송으로 계속 또 나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전이 연속되는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는 23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 결정을 앞둔 KBS에서는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의 야권 추천 이사들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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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749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