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공무원·군인 연금적자에 10조 혈세투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지출 감당 못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급여 지출을 위해 올해 투입해야 할 세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3개 연금은 올해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으로는 올해 급여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세금으로 메꿔야 할 금액은 공무원 연금은 7조 4천억 원, 사학연금은 6천억 원, 군인연금은 2조 원 입니다.

현재 겉으로는 사학연금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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