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나이 영국 10세·캐나다 12세.. 프랑스는 교화에 초점

미국은 7세부터 적용하는 지역도.. 중국은 중범죄땐 14세부터 처벌

해외의 경우, 범죄자를 몇 살부터 형사처벌하는지를 놓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에 따라 7세 미만에서 14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으로 한국의 14세 미만보다 낮다. 반면, 독일은 14세 미만, 일본은 14세 미만, 중국은 16세 미만으로 한국과 같거나 높다.

해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일본은 소년범에 대해 교화 우선 정책을 실시했으나 1997년 14세 중학생에 의한 고베 아동 연쇄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2000년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6세에서 14세로 낮아졌다. 작년에는 18~19세 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20세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를 밟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미국은 1990년대에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면서 소년 강력범을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성인교도소에 수감됐던 소년범의 재범이 늘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영국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왔지만, 2019년 17세 소년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엄벌 여론이 높아졌다. 작년 피해자 이름을 딴 ‘엘리법’이 제정돼 소년 살인범의 최소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27년으로 상향됐다.

프랑스는 처벌보다 교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하는 기조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은 통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호관찰을 우선하고, 중범죄·재범(再犯)의 경우도 폐쇄형 교육센터 수용을 거친 뒤 구금은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16세 미만이 기준이지만, 고의·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는 14세 이상부터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