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색하던 기재부 60조원 초과세수 뭐라 변명할 건가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입력 2022. 1.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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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60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과 넉 달 만에 또 초과 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한 것이다.

세수 예측이 20%나 틀린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기재부는 세금을 재난지원금으로 마구 퍼주다가는 나라 곳간이 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정부이 요청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몽니를 부린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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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해 세수 60조원 초과 본 예산에 비해 20% 많이 걷혀
세수 예측 잘못한 기재부 업무 능력 의심
국가 곳간 비었다며 몽니 부리던 기재부 변명 거리 없어
뒤늦게 1월 추경 편성 우려 없지 않지만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인지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한 것보다 무려 60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예산에 비해 20%이상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그것도 두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고치고도 예측이 틀린 셈이니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가 31조나 늘어난 314조원으로 편성했다. 초과 세수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사용됐다. 그리고 불과 넉 달 만에 또 초과 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한 것이다.

세수 예측이 20%나 틀린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2018년 9.6% 오차를 보인 예가 있지만 10%를 넘어 20%를 넘긴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금 수입 예측은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행위다. 예상 수입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이 걷히면 그만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힘들게 한 셈이니,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이다.

세수 예측이 이렇게 큰 오차를 보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장 큰 이유다. 기재부는 매년 7~8월이면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세금 수입을 예측한다. 코로나가 갑작 스럽게 확산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갑작스럽게 나빠진 2020년에는 세수 예측이 오차가 발생한 것이 이해될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미 2년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가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만큼 나빠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기재부로서는 초과세수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 요청을 재정건정성악화를 이유로 아주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점잖은 것으로 유명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을 정도다.

기재부는 세금을 재난지원금으로 마구 퍼주다가는 나라 곳간이 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정부이 요청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몽니를 부린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13일 초과세수 내역을 공개한 뒤 불과 하루 만에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3조 2천억원이었던 재난지원금 예산을 5조 천억원으로 늘려 편성하고 14조원 상당의 추경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또 연장되면서 설 대목마저 놓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14조에 이르는 갑작스런 추경편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6백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도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장 강제적인 방역지침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재정건전성도 세금을 낼 국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cbsmy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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