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행권, 새 정부에 '데이터 활용 제약 규제 개선' 당부

최선윤 입력 2022. 1.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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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쉽지 않아"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26일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서비스 융합을 통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은행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님들의 금융공약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은행산업에 몸담은 입장에서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산업 역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규제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양 업권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고 은행과 빅테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는 규제는 무엇일까.

"은행의 데이터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초개인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결국 데이터다.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비교적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은행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 말하자면 송금하는 개인적인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지난해 기존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반기는 방안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고객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일종의 스몰라이선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시중은행이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새로운 업무범위를 추가로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 시중은행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만으로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에 비교적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이 타겟 고객층에게 에자일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상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시장이 맞이하게 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비해 저희 국내 은행의 충당금 규모가 적다는 그런 지적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서 이를 다 합치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회색코뿔소'를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은행권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나 이런 부분이 발달하면서,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국의 대출규제 여파로 대환대출 사업이 보류됐다. 언제쯤 다시 사업이 착수될까. 또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금융의 제판분리 현상 가속화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대환대출 사업의 재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거래실적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산정의 기초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금리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져 플랫폼 이용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판분리 문제는 제조사간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부문이 독과점화되지 않고 경쟁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판매채널이 특정 플랫폼으로 독과점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과 이에 따른 소비자편익이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리스크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매채널에서 채널간 경쟁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은행들도 충분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꼭 달성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만 한다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서두에 '넷플릭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어서뿐만 아니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권의 경우에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초개인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여러 제도상 우리 은행권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많은데, 임기 중에 이를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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