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소환 '먹튀 론스타'..추경호 의혹 핵심은?

[앵커]

'먹튀 논란'으로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태의 주연들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하복동 /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지난 2006년) :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10인 회의'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김석동 /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의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선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에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곳간 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한창완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 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변양호 /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저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