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간인 고문했다고 민주화 폄훼 안해" 유시민 저격?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5. 9. 17:25 수정 2022. 5.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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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민주당 측이 과거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펴자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민간인을 고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전체를 폄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동권 인사들이 저지른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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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민주당 측이 과거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공세를 펴자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민간인을 고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전체를 폄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동권 인사들이 저지른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을 한 40번, 50번 불러 놓고 실제 조서는 조사는 너댓 번밖에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수사 과정을 심하게 함부로 한 거다.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라고 답했고, 민 의원은 “조국 수사 때도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냐. 조국 장관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과잉수사,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라고 거듭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한) 후보자였다”며 “흘려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편집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가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말았어야 됐는지 여쭙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냐? 그리고 온당했다는 거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전체를 폄훼하지 않는다. 과거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방금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냐? 그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 자료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대 학생들의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4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형을 살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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