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로스쿨 졸업생 5명 중 1명 '변시 오탈자' 전락 위기

부산·동아대 1~7기생 누적 불합격률, 전국比 6.5% 높아
5번 낙방 땐 변호사 시험 자격 박탈.. 전국 총 1135명
신입생 다수 수도권 가려 '반수' .. 지역 투자확대 절실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5명 중 1명은 이른바 ‘오탈자’거나 오탈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빚은 현상이라며 지역 로스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시험에 응시 중인 학생들. 연합뉴스

1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로스쿨 기수별 통계를 보면 2009년(1기)~2015년(7기) 입학생 중 석사학위 취득자의 변시 누적 합격률은 88.3%다.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뒤집어 생각하면, 1~7기 졸업생의 누적 불합격률은 현재 기준 11.7%에 이른다는 말이 된다. 이들 다수는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응시 기회 제한 대상자인 ‘오탈자’이거나, 그렇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 등을 고려하면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입학 인원과 졸업 인원의 수 차이가 평균 5.5명인 걸 감안하면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응시가 금지된 이들은 1135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부산지역 졸업생의 누적 불합격률은 평균보다 약간 높다. 부산대는 13.8%(812명 중 112명)의 졸업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수별로는 2기 입학생이 19.3%(114명 중 22명)로 가장 높다. 동아대는 24.9%(539명 중 134명)로, 4명 중 1명이 오탈자거나 그리될 상황에 부닥쳤다. 4기 입학생은 38.5%(78명 중 30명)이 ‘변시 낭인’ 처지에 놓였다. 두 학교 1~7기 입학생 현황을 종합하면 18.2%(1351명 중 246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전국 평균보다 6.5% 높은 수준이다. 부산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5명 중 1명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 대신 서울지역 소재의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 학문적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보다 시험 기출 유형에 맞춰 수업하는 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주의의 영향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불신도 점차 커진다. 두 학교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입생의 10~20%는 로스쿨에 입학하고도 ‘반수’를 통해 수도권 대학원으로 옮겨간다.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도 저해된다. 동아대 송관호 법전원장은 “취업시장에선 변시 합격 점수와 순위를 보고 채용하므로 출신 학교가 중요하지 않은데도 학교 서열이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윤석찬 법전원장은 “국립대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예산 지원이 부족해 시설 측면에서부터 학생들 사이에 안 좋은 입소문이 돈다. 또 사립대는 교수들이 야간 특강을 수시로 하지만, 국립대는 교육부 방침 탓에 전임 교원의 특강도 금지된다. 이러니 우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며 “투자된 만큼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기부금 모금 운동이라고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오탈자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응시 제한 대상자 등은 오탈자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