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은 尹의 명확한 지시사항"

손의연 입력 2022. 6. 25. 15:41 수정 2022. 6.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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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24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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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에 "정부 입장 발표된 것 아냐" 논란
대통령실 "확정된 방침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진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24일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날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 개편 방안’과 윤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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