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북 5도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이분들은 북한 땅을 밟을 수는 없지만 ‘평안남도 도지사’와 같은 직함을 달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도지사는 월급 1178만원에 2359cc 그랜저를 제공받고, 명예직인 시장과 군수는 상시 출근하지 않아도 월 37만원, 읍·면·동장은 월 14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이메일로 ‘이북5도 위원회가 무얼 하는 곳이고 일반인이 취업은 가능한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북한에 연고가 있고 윗분들의 추천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
이북5도청도 취업 가능할까?
헌법상 이북 5도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 이북5도 위원회는 이북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한다는 개념에서 무려 1949년 설립한 기관이다.
실향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대회, 통일 글짓기, 미술대전 등 행사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가족결연 사업도 진행하는 정부 단체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
이곳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크게 세 가지. ① 이북 5도와 휴전선 북쪽 미수복 경기·강원까지 도지사 일곱 자리와 ② 명예 시장·군수 97명(정원) ③ 읍·면·동장 911명 자리.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최종 임명권자(시장·군수는 위촉)가 대통령이기에 우리가 지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911명이나 되는 읍·면·동장에 취업할 방법을 찾아봤다. 우선 조건은 “해당 지역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즉 북한에서 온 실향민이거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북한에서 온 실향민 2~3세대이고 통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부모님이 실향민이고 통일과업에도 열성이 있다면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할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이북5도 위원회에 공식 지원 창구를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추천 외 지원의 공식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머릿속에 내 이름 석 자가 각인돼 추천받는 방법밖엔 없다는 얘기다. 그럼 해당 지역 출신인데다 연고 끝판왕인 북한이탈주민은 이북5도위원회에 잘 취업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북한이탈주민 한 분을 섭외했다.
북한이탈주민 A씨(50대)
"이북5도청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향민들에 대한 겁니다. 이북5도민 (체육)대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데도 있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는 것... 그냥 뭐 우리는 포기하고 있죠."
취업 조건이 ‘연고가 있어야 한다’인데 정작 연고 끝판왕인 북한이탈주민은 취업하는 방법을 모른다니…
이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인데 현직 명예 시장·군수·읍·면·동장 10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공식 지원 창구가 없고 알음알음 추천에 의해서 취업하다 보니 정작 조건에 맞는 북한이탈주민은 소외됐던 셈.
하물며 6·25 전쟁이 휴전한 1953년 이전 출생자여야 이북 출신일 수 있는데 1005명 중 만 68세 이상은 170명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향민 1세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19명 뿐이니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잘 될지…
북한이탈주민 A씨(50대)
"지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다는데."
지난 한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집행액은 4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북5도 위원회를 취업하기 위해선 연고가 있어야 하지만 정작 연고 끝판왕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 창구를 모른다는 것. 취업은 오로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정말 취업하고 싶은 왱구님들이시라면 통일 열망을 담은 이메일이라도 보내봐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베일에 싸인 기관의 모습에 대한 지적은 논문으로도 있을 정도인데 아직 안 고쳐지고 있으니…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우주에 쓰레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치우고는 있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결과가 올라올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