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C 예산 삭감, 역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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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추경 구조조정의 명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SOC 경감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체적인 추경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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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국채 없는 추경을 표방하면서 약 7조원에 이르는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 다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 추진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추경 계획 과정에서 여야 간 소통 모습이 없어 아쉽다.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놓여 있다. 추경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오히려 SOC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의 2.5% 경제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SOC는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이 아니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는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다.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OC의 우선순위 지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교통·건설 위주의 SOC 사업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와 비대면 환경에 걸맞은 인프라 개선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추경 구조조정의 명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SOC 경감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체적인 추경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돼야 한다. 늦지 않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집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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