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의식 높아져".. 안전신문고 이용 年100만명 육박

지난해 96만명이 494만건 신고
방역위반 신고 등 편의성 높여
민원 처리 기간 평균 2일 단축
작년 안전신고 민원 80% 개선

안전 민원 온라인창구인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이 올해 처음으로 연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안전신문고 제도 도입 8년 만이다. 민원 접수후 처리기간이 평균 4일로 빨라졌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익명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안전신문고 국민참여율은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신고 처리 실태 검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동영상)으로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앱(안전신문고)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창구다.

■안전신문고 연 100만명대 눈앞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준 안전신문고 참여자 수가 96만명으로 전년(31만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처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신고건수는 123만580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만5400건(5.6%) 증가했다.

여러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국민 안전의식과 안전신문고 인지도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생활속 불편 민원에 대한 정부 조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로 참여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익명 제보가 가능해 전체 신고 중 비회원 신고가 73%를 차지할 정도다. 코로나19 신고의 경우 비회원 신고율이 83%(12만명)에 달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은 건수(누계)는 897만 건이다.

박범수 행안부 안전신고관리단장은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를 계기로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참여자가 2020년 2배, 2021년 3배(전년대비)로 급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만명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 배출) △건설·해체 공사장 위험 △코로나19 등 신고항목을 새로 추가,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올 상반기 중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해양쓰레기 방치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등을 새 항목으로 추가한다.

지난해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494만건)는 전년(189만건)보다 2.6배 증가했다. 하루 최대 1만7548건, 하루 평균 1만5537건이다. 증가폭으론 역대 최대다. 안전신문고가 도입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접수 건수는 총 854만건이다. 지난해 신고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285만건(57.6%)으로 절반을 넘었다.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140만건(28.3%) △생활불편신고 48만건(9.7%) △코로나19 신고(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21만건(4.4%) 순이었다. 김정훈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전년(109만건)보다 2.6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상이변 영향으로 노면 홈 등 도로파손 관련 신고가 매월 4000여건씩 꾸준히 접수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책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행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 관련 민원(3만4941건)이 많아진 것도 눈에 띈다. 건설현장 안전과 미세먼지 관련 신고도 크게 늘었다. 최근 들어 이륜차 및 전동 킥보드 방치로 인한 불편 신고(2만5785건)도 늘고 있다.

■평균 민원 처리 6.1일→4일

하루 1만5000여건 꼴로 접수되는 안전신문고 민원의 처리 속도는 빨라졌다. 지난해 기준 안전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전년(2020년 6.1일)보다 크게 단축된 4일이다. 박 단장은 "민원 법정 처리기간 7일(최대 14일) 보다 빠른 조치다. 현장사진 만으로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처리기간이 3.5일로 가장 짧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안전신고 494만여건 중 80%(397만여건)의 위험요인을 개선했다. 개선 조치율은 생활불편신고 94.2%, 안전신고 86.5%, 불법주정차 신고 81.6% 순이다. 안전신고 조치는 △부실·위험한 건설공사장의 안전장치 보강 △부식·파손 등으로 위험한 도로 난간에 안전대 설치 △쓰러지고 파손된 가로등 정비 △아스팔트·토사·콘크리트 유실로 인해 위험한 도로·다리·농로·제방·옹벽 등 보강 등과 같은 민원들이다.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에 방치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누군가 신고하겠지'라고 방치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