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심는다"..與, 탈모약 이어 가발까지 건보 적용 검토

민주당 선대위 소속 김윤 교수 "탈모 공약으로 건보 재정 파탄? 성급한 과장"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튜브에 올라온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로 화제를 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가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모 관련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며 "먼저 탈모 방지를 위한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정도 되고,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지 않고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더라"며 가발에 따른 탈모인의 부담이 연간 1000만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가발은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또 가발 뿐 아니라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탈모 공약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교수는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데 그 중 어디까지, 누굴 대상으로 해 줄 것인지, 탈모치료 방법 중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줄 것인지에 따라 재정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모 공약에) 1조가 들어가 재정이 파탄난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과장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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