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본' 공약 "연 100만원씩 주고, 1000만원 꿔준다"

"청년 기본저축, 1000만원 고금리 지원"
"주택 대량 공급해 청년에 상당 부분 배정"
"병사 월급 200만원, 태블릿PC 사용 허가"
'여성도 징병' 주장엔 "퇴행적"
"남성 청년이 헌법 따라 복무해야 하지만,
보상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은행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는 ‘쳥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마포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연합뉴스 제공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청년 기본주택 대량 공급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 ▲청년일자리 확대·내일배움카드 쇄신 ▲병사 월급 200만원 ▲학자금 대출 지원 ▲심리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일반 분양 공급분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치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을 청년에 적용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먼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한 성남시와 경기도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했다.

‘청년기본대출’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언제든지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정책이다. 이 후보는 1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약 7조원”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만 19세부터 29세 인구인 약 70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청년기본대출의 경우 경기도에서 시행한 결과 대출을 갚지 않는 비율은 2% 정도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5%(가 갚지 않을 때) 500억원 정도면 1조원 기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군 장병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병사 월급 200만원을 약속했다. 그는 “소극적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또 휴대폰 요금 절반 인하, 학점 인정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등을 공약했다. 군대 내 태블릿PC 사용도 허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남성 청년들의 군 복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우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퇴행적 방식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 청년들이 헌법에 따라 복무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해 현재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청년정책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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