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재판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직접 재판부터 생활 법률까지 궁금한 것들을 삭 물어봄~!
Q. 묵비권 행사, 무조건 유리하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경찰 조사받을 때, 묵비권 행사하면 유리할까?!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든 불리한 진술이든
일단 진술을 하게 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함,,
명백하게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양형 요소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잘못된 말 한 마디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Case by Case 라고 함!
Q. 벌금형,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왠지 전과 경력이 생기면,, 초본이나 신분증에 기록이 남을 것만 같은 넉김적인 넉김,,
하지만 이렇게 행정 서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함! (❌빨간색으로 기재 안 됨❌)
그리고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는데.....👀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은 범죄 전력 자료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전과라고 함,,,
Q.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럼 벌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금액에 따라 ㅇㅇㅇ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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