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5일제 단계 도입" vs 윤석열 "北선제타격 평화 애티튜드"

남상훈 입력 2022. 1.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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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李,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공정임금위 설치도
尹 "적의 도발에 타격 가할 의지 있다고 천명해야"
尹 "안보는 영토를 지키는 것…현실적인 힘 가져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네거티브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대선 노동공약으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법으로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의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여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 4일,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계획도 밝혔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로 늘리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과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산업 대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충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 결의대회에서 모자이크 초상화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시 한 번 대북 선제타격론을 꺼내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 기조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attitude·마음가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없는 평화는 없고, 평화라고 하는 것는 안보의 목적"이라며 "힘과 우리가 지켜야될 국방력과 동맹관계, 그리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게 국가안보와 평화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후보는 "제가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며 '(대북) 선제타격' 이야기를 언급했다"며 또 다시 선제타격론을 꺼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 결의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그는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침략적 도발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그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왜 영토를 지켜야하고, 왜 뺏기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우리 국가의 국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신, 인권존중 정신이라는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정신에 입각해 나라가 운영될 때, 이런나라를 지키고자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혼이 있는것이다"고 했다.

또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온 것을 이 역사가 증명을 해왔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제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인권·자유·법치 이런 데서 나온다"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어려운 나라들을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과거 많은 원조를 받았다.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견고히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북정책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한반도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5년간 북한중심 외교주의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구현될 수도 있구나하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라며 "억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방혁신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끔, 감히 불순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막는 압도적 능력과 의지가 억제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비전위원회를 이끄는 박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군사·문화·외교·기술력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역량을 한 데 모아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글로벌무대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국가, 바로 윤 후보가 만들어갈 글로벌 중추국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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