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文정부 '부동산 실패' 엄호하며 尹 직격 "그들이 정권 잡으면.."

"구체적으로 文정부가 어떤 적폐, 부정부패 저질렀나..어떤 무능함 보였나" 두둔
文정부 치적 추켜 세워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 방역 성공시켜"
"어떤 정부보다 외교·국방·경제 등 훌륭하게 처리..수구세력 언론 플레이에 끌려 다니며 오해받아"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관련 적극 엄호
"부패해서가 아니라 유한 자원인 부동산, 기형적인 자본주의 구조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부동산 관련 심리 이해하지 못한 관료들의 정책 방향 잘못됐던 게 주요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왼쪽), 노영희 변호사(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노영희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엄호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영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문 정부가 욕심을 부리고 부패해서가 아니라, 유한 자원인 부동산과 기형적인 자본주의 구조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만 열면 문 정부의 적폐와 무능, 부정부패를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문 정부가 어떤 적폐를 저질렀고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나. 어떤 무능함을 보였나"라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무책임하게 당선 후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적폐와 부패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에게 답답해하는 것은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방역을 성공시키고, 어떤 정부보다 외교와 국방 경제 등을 다 훌륭하게 처리해놓고도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수구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끌려 다니며 오해받고 착하고 협조적인 국민들에게만 더 참아달라고 읍소하는 게 짜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량한 도덕심과 정의라는 허상에 매달려 청산해야 될 기득권 세력들의 후안무치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문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있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 정부 관료의 정책은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시하며 더 계속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화가 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을 일삼고 입으로만 떠들며 잘난 체하는 엘리트 관료들이 문제고 그들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과 권력남용을 꾀하는 이들이 문제이며 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정작 큰 그림을 못보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문제"라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문 정부가 욕심을 부리고 부패해서가 아니라, 유한 자원인 부동산과 기형적인 자본주의 구조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얕보았던 관료들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던 게 주요 포인트였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이는 국민의힘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단언컨대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지금보다 백배는 더 끔찍한 자본주의 왜곡이 일어났을 것이고 오늘 현재 세계 8위의 대국으로 자리 잡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국민의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두 번째로, 문 정부의 내로남불이 문제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는 그걸 비난하는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저지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기준에 비추어보니 과거 몇십년 전부터 용인되었던 행동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그 어느 집단이나 개인도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문 정부 사람들의 내로남불이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덜 하다면 덜 하다"면서 "문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엄청 죽을죄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 비난자들의 몇십배 더 심한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침묵하나.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내로남불이 없어지나.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행할 내로남불은 괜찮은 거고 아무 문제없는 건가. 그들의 내로남불에는 누가 면죄부를 주었나. 비난도 적당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뭔지 봐야 한다"고 문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그러면서 "그들 논리대로라면, 내로남불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기들밖에 없을 테지만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태어난지 3일 된 아기도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며 "감정에 휘둘려서 투표하거나,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와 프레임에 속아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정부를 둘러싼 '내로남불'이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취지다.

노 변호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나. 복수심과 사적이익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알고 능력 있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미 유능함이 검증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상식이고 정도 아닌가"라면서 "우리가 그 당연하고 자명한 이치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내로남불의 끝장들이 정권 잡으면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올까"라고 경고성 글을 적었다. 끝으로 그는 "그 기득권에 편승하지 못하는 당신들은 지금보다 더 큰 불공정과 불편부당을 겪을 수 있다"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들 차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각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