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물실험 횟수 최대기록 갱신 '고통 등급'도 역대급

E등급 실험에선 마취·진통제도 사용 안 해
주요 동물실험 분야는 '기초연구'와 '법적규제'
내년부터 동물실험장에 '전임수의사' 배치 .. 실험동물 고통 살핀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작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무려 ‘488만 252’마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7일 발표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돌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물실험 이용동물 수는 재작년 대비 73만 8천 819마리나 증가한 수치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만 481개소, 실험실적을 이미 보유한 기관은 441개소로 역시 최다 기록이다.

즉, 동물실험에 ‘의지’를 내비친 기관과 실제 실험을 집행한 기관 모두 증가했다는 것.

가장 많은 실험을 당한 동물로는 멧밭쥐 등 설치류로 약 353만 마리가 희생됐다. 다음으로는 어류 약 92만 마리, 조류 31만 6천여 마리, 강아지 등 기타 포유류 6만 9천여 마리 순이다.

이밖에도 토끼, 원숭이, 양서류,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군이 동물실험에 사용됐다.

주목할 점은 동물실험 수 증가 못지 않게 실험 당하는 동물들의 고통 관련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험 고통의 정도는 A에서 E까지 나뉘는데 E등급 실험의 경우,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동물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E등급 실험은 2015년 대비 2021년 6년만에 3배로 급등, 75만 910건에서 218만 1천 207건으로 뛰어올랐다.

전체 실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기준 30%였던 것이 44.7%에 달했다.

고통 등급별 동물사용 실적은 대부분 과반이 D, E 등급에 해당됐다.

가장 많은 동물실험 연구가 이뤄지는 영역은 기초연구와 법적규제시험 등이었다.

즉,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증명시험이 동물실험의 주된 원인이라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물건의 ‘품질 관리’를 위해 동물실험을 강제하는 것인데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질병에 1.16%에 불과하다.

◇ 국회, 올해 4월 낡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올해 4월 국회는 시민사회의 높아진 ‘동물권’ 인식에 발 맞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내년 4월 27일이다. 일부 제도는 2년 뒤에 시행되기도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장 48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또 초·중·고에서 진행해온 동물 해부 실습의 경우 교육, 체험,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행해선 안 되며,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만 한다. 적어도 공교육 커리큘럼에선 ‘교육’을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을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과 동물 이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 등 기본적인 틀을 얼추 갖추어 가고 있으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동물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물시험 시행 기관들은 대체시험법 연구와 적용, 실험동물들의 고통경감에 스스로 앞장 서달라”며 법 규정 외의 자체적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