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문제아' 폴란드, 우크라 사태 계기로 EU와 관계 회복할까

이지민 2022. 3.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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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 등으로 유럽연합(EU)과 7년간 대립각을 세우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란드 정부가 전쟁을 '기회'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지만, EU와 장기적인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선 EU와 폴란드 정부 간 장기적인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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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법치주의 훼손’ 등으로 유럽연합(EU)과 7년간 대립각을 세우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란드 정부가 전쟁을 ‘기회’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지만, EU와 장기적인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는 2015년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부를 몰아내고 집권했다. 2019년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이후 법치주의 훼손, 낙태금지법 등으로 지지세를 잃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18개월간 지지율이 떨어졌던 여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미지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한 이후 폴란드는 200만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하며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 때 ‘EU의 문제아’가 난민 수용에 가장 앞장선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주 “폴란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브랜드를 가진 적이 없다”고 자평했다. 이어 “폴란드는 국제정치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다”며 “더 이상 불공정한 고립의 벽 뒤에 있지 않다”며 EU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EU로부터 지급이 유보된 ‘코로나 회복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U는 지난해 폴란드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60억유로(약 48조4218억원) 규모의 코로나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유보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56%는 폴란드가 막대한 규모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EU로부터 코로나 회복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6%는 폴란드 정부가 EU와 대립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동부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기차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바닥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다. 프셰미실=AP연합뉴스
한편에선 EU와 폴란드 정부 간 장기적인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알렉스 스즈커백 정치학 교수는 “여당은 ‘저 밖에 진짜 독재자가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모두 당장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전쟁은 평화협상의 결실을 보거나 소모전으로 빠져들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폴란드와 EU의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 원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중도우파 시민강령(PO)의 한 의원은 “난민 수용에 두 팔 벌린 폴란드 시민사회에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 속에 정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법치주의 개혁이 있을 때만 EU 정부로부터 자금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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