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봉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MBN[토요포커스] 이봉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 설립 57주년…전국 약 100여 개 사회복지 전공 대학의 협의체 - 韓, 사회복지 관련 지출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못 미쳐 -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이분법적 사고보다 효과적인 복지 정책 강구가 중요 - 尹 새 정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호망 필요해 - 21세기 복지, 하나의 주체만으로 해결 어려워…국가·기업·사회 역할 중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eshpWKxNTu0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봉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또 어떤 복지를 누리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정아영: 하지만 아동 학대나 빈곤 등으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이신 이봉주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교수님, 지금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모임으로 단체가 구성이 된 거죠?

◆ 이봉주: 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1966년에 결성된 단체고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공을 교육하는 대학교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100여 개 대학들이 회원교로 있고요. 또 이 협의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회복지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협력을 통해서 회원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 이봉주: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아주 넓게는 사회 문제,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증진시키는 일체의 노력,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 정아영: 새 정부 출범도 사실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봉주: 상당히 간단한 질문인데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 김형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고민이 되죠.

◇ 정아영: 질문이 포괄적이죠.

◇ 김형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잖아요.

◆ 이봉주: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불립니다만,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을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그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얼마만큼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 국가의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투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도 OECD의 회원국이죠. 그래서 OECD 회원국 평균이 GDP의 약 20%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현재 약 12%를 쓰고 있습니다.

◇ 김형오: 그 정도밖에 안 써요?

◆ 이봉주: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의 가장 많이 쓰는 국가들이 아니라 평균의 절반 정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지금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사실은 OECD 회원국 평균 정도까지 갈 생각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김형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열악해요?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선진국 수준이고, 어떤 부분은 선진국보다 한참 떨어지고 이렇게 좀 분야별로 세분화되나요?

◆ 이봉주: 분야별로 보면 저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 보험은 많이 성숙이 되고 안착이 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라든지, 아동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특히 대인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

◇ 김형오: 이동권 문제

◆ 이봉주: 네. 이동권 문제.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동 분야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이 GDP 대비 약 2% 정도를 아동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는 1.2%, 그러니까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인구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과 연관된 복지 수요의 증가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형오: 이제 앞으로 산 넘어 산인 그런 구조이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는 들리네요.

◆ 이봉주: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OECD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이후는 증가 속도로 보면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형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해서 주는 선별적 복지냐. 이게 사실은 좌우 이념 대립까지 우리 정치사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 이봉주: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상당히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분법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좋고, 선별적 복지는 나쁘다든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는 좋고 보편적 복지는 나쁘다든지 이런 흑백 논리는 사실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보편적 복지만 하는 국가도 없고요. 선별적 복지만 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복지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가든가, 보편적으로 가든가. 그래서 복지 전체의 영역을 놓고 보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제도, 조세를 사용하는 복지 제도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재정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 김형오: 다 세금이니까요.

◆ 이봉주: 그렇죠. 다 세금이죠. 그 대신에 사람들이 기여금을 내는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 제도에는 보편적 복지가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에 가장 큰 효과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좋을 것이냐, 선별적 복지가 좋을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 김형오: 그렇게 뭐 서로 대립해서 이분법적으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 이봉주: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아영: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어떤 공약들을 봤을 때 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한 나온 공약들 중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봉주: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나 정부 정책, 인수위에서 나오는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복지와 성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로 파이를 키우고 그 키운 파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분하는 방식도 보편적인 방식이나 현금 위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늘어나는 복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방식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방식 중에서 진짜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고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지원 내용을 훨씬 더 강화해서 두꺼운 보호망을 마련해주는 이런 정책이 훨씬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복지 예산을 쓰고, 복지를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복지나 어떤 차별에서 오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 이봉주: 복지에서는 그거를 흔히 전달책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대동맥, 대정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미세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모세 혈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모세 혈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복지 자원이 그런 실핏줄과 같은 전달망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보다 촘촘하게, 그런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직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 복지가 일어나는 현장, 지역 사회에서의 복지 전달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관들끼리의 협력 네트워크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소위 이야기하는 발로 뛰는 복지, 그리고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되거나 누락되는 곳을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도움을 받는데요. 많은 경우는 진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기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 김형오: 많은 분들이 몰라요. 정보 자체도 모르고요.

◆ 이봉주: 지원 정보도 모르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누락되고 사각지대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발굴해 나가는 역동적인 복지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아영: 지금까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말씀하셨다면 이 사회복지에는 민간 기업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 이봉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세기의 복지는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에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즉 시장이라고 불리는 기업, 그다음에 시민 사회의 역할들이 중요하고 3주체가 협업 체계를 통해서 복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혼합복지, 영어로는 mixed welfare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래서 21세기는 그런 혼합복지 체계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기업 쪽에서도 CSR, 최근에는 ESG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의 모습이고 앞으로 그런 여러 주체간의 협업 체계가 우리 사회의 복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사회복지와 교육 현장을 비롯해서 정책적인 현장에서도 회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견인해 가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봉주: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사회복지교육의 영역을 보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질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문 인력의 질입니다.

◇ 김형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 이봉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높인 전문성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이런 견인 역할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사회 위기를 놓고 볼 때 사회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지식,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 김형오: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 지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 정아영: 협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봉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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