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언론중재법 한국 인권 이슈로 거론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 마크

미국 국무부가 언론중재법 개정과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한국의 인권과 부패 관련한 이슈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관련한 핵심 이슈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뉴욕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은 서울로 아시아 보도의 허브를 옮기려는 시도가 언론중재법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은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대선 기간 점화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부패 이슈로 꼽혔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적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채용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도 언급됐다.

여성 폭력 관련한 이슈로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꼽았다.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도 언급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