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약속은 말뿐?.. 'e-나라지표' 일부 1년 넘게 방치

국세·지방세 비중 지표, 최근 갱신일 2020년 11월 16일
IMD· WEF 국가경쟁력 순위, 입력 예정일 3개월 지나쳐
"객관성·투명성 다시 태어나는 우리나라" 약속 안 지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국가 발전 상황을 한눈에 지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6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e-나라지표’ 의 일부 지표가 1년 넘게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e-나라지표는 41개이며 이 가운데 통화량추이(자금시장과), 조세부담률(조세분석과), 기금운용규모(기금운용계획과), 국세 및 지방세 비중(조세분석과), IMD· WEF 국가경쟁력 순위(거시경제과) 5개 지표가 예고된 갱신 주기가 지났는데도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주기가 매달, 매분기, 매년 등으로 지표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표는 마지막 갱신일이 1년 3개월도 더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력 예정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은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지표다.  입력 예정일이 지난해 11월22일로 돼 있어 3개월째 미뤄져 있다. 최근 갱신일도 2020년 11월16일로 1년 3개월이나 지났다.

IMD· WEF 국가경쟁력 순위 지표도 입력 예정일(2021년 11월30일)을 3개월 가까이 지나쳤다. 최근 갱신일은 지난해 1월21일로 1년 1개월 전이다.

통화량추이 지표는 입력 예정일(2021년 12월15일)을 2개월 지나쳤고, 최근 갱신일(2021년 8월18일)은 6개월 전이다.

조세부담률 지표는 입력예정일(2021년 12월21일)을 2개월 넘겼고, 최근 갱신일(2020년 12월10일)은 1년 2개월 전이다.

기금운용규모 지표는 올해 2월1일 입력할 예정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마지막 갱신일은 지난해 2월2일로 1년 전이다.

이처럼 주요 지표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재부가 자체 홈페이지의 e-나라지표 코너를 통해 “e-나라지표 시스템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e-나라지표란,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성과측정 등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요 지표인 나라지표를 제공하는 웹기반의 통계정보시스템이다. 정식명칭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이다. 부처별로, 영역별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e-나라지표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국정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산재해 있어,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의 과학화가 필요해 대통령 지시로 구축·서비스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는 2005년 9월28일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렇게 소개돼 있다.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 분석해 봅시다. 통계그림표, 즉 추세치나 기울기 등만 보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하고, 통계지표 체계만 갖고도 국정 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지표의미를 정확히 붙여 지표 내용이 오용⋅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표를 보고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충실도를 높여 나갑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