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룰수록 비용 느는 중앙대로 확장' 혈맥 뚫는 결단을

금정구청~동래롯데백화점 인근 구간..토지보상비 상승, 준공 연기 불가피

부산 금정구 금정구청에서 동래구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중앙도로 확장 공사 준공이 최소 3년 미뤄졌다고 한다. 부산시는 금정구청에서 동래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중앙대로 3.81㎞ 구간을 왕복 6개 차로(35ｍ)에서 10개 차로(50ｍ)로 넓히는 공사 준공일이 내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중앙대로는 중구 중앙동 옛 시청교차로에서 금정구 노포동까지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도로로 시는 1972년부터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금정구청~동래 롯데백화점 구간도 이때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됐지만 50년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좌천동 가구골목, 부산교대 인근 도로 확장공사가 2017년 끝나 사실상 중앙대로의 마지막 남은 확장구간이다.

앞서 시는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는 도로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9년 이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시가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83%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는 2018년 사업비가 총 2229억 원(공사비 571억 원, 보상비 1608억 원, 기타 50억 원)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비 감정평가는 표준공시지가에 가격배율(1.7)을 곱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감정평가 후 보상비가 1341억 원 늘어났다. 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보상비를 산정했다고 하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했다. 2018년부터 온천장과 명륜역 인근에 재개발 붐이 일면서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중앙대로 인근 구간의 지가 상승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금정구청~동래 롯데백화점 구간은 구서 IC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과 주말 동안 상습 정체를 빚는 곳이다. 특히 내년 1월이면 동래더샵아파트를 시작으로 더샵온천헤리티지 등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돼 인근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 토지비축사업 수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다. LH가 매입한 토지를 시가 계약을 통해 인계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5년 분납해 갚는 방식이다. 시는 LH에 줘야 할 대금 규모가 커져 4개 구간으로 분할한 뒤 차례로 사들이기로 했다. 계약금 등 대금 일부를 지급한 후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준공이 늦어지게 됐다.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사업’의 의미가 퇴색한 셈이다.

시는 늘어난 보상비 때문에 준공시기가 늦춰진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왜 도입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LH와 협상을 잘해 사업 시기를 당겨야 한다. 또 시는 늘어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지가는 오를 것이며 도로 확장 연기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