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새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갑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율 규제', 즉 법으로 정하지 말고, 업체들에게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말이 자율 규제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강제 징수 논란까지.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은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최소한 계약서라도 잘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유럽에서 2020년에 통과됐던 약한 수준의 규정,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 (1월 28일)]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런 기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교수.

미리 규제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남훈 / 건국대 교수 (2021년 2월)] "경쟁 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손을 대도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18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 편에 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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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반대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새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5년간 3천억 원의 상생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율규제이지,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겁니다.

[권성훈 / 가맹점주협의회] "필요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 통제되지 않는 기업은 약자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상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요."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달에 더 강력한 '디지털시장법'에 합의했고, 미국 의회 역시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반독점패키지 5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 / 영상출처 : 유튜브 경제사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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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류다예 / 영상출처 : 유튜브 경제사회TV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7252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