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프트 사고' 포천 베어스타운, 최근 4년간 3차례 '보완 권고'만..

안전점검결과엔 '적합' '부적합'만 명시
법령 명시 안 된 '권고'는 강제성 없어
노후화된 스키장 시설도 사고발생 원인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위한 강제성 필요"

지난달 22일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스키장에서 슬로프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리프트가 역주행해 탑승객 여러 명이 리프트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22일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스키장이 최근 4년간 리프트 점검결과에서 3차례 연속 ‘권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리프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제도가 미비하고, 해당 스키장시설도 노후해 사실상 예견된 사고라고 진단했다.

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국 리프트 사고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베어스타운은 2019년 11월 점검을 제외하고 총 3차례의 ‘권고’ 결과를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 점검은 리프트에 쓰는 삭도와 철도에 쓰는 궤도로 나뉜다. 여기서 삭도는 용도에 따라 왕복식·자동순환식·고정순환식·견인식으로 구분되는데, 스키장에서 사용되는 리프트는 자동순환식·고정순환식 삭도다.

문제는 안전검사 기준 결과에서 ‘적합’과 ‘부적합’ 외 ‘권고’는 법령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안전검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궤도시설의 부적합한 부분을 정비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권고’ 결과를 받게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권고’는 점검결과가 ‘적합’의 범주에 포함되나 안전을 위해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완해야 하는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고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점검검사에서 '적' '부'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4년간 포천 베어스타운 리프트시설 정기검사 결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처럼 리프트 점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키장시설 안전점검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권고’에 대한 기준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 조건으로 명시했으나 이 기준 또한 명시돼 있지 않아 안전점검 검사기관의 정성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리프트 운영·관리 주체인 해당 사업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대해 교체, 수리, 정비 등을 이행하지 않게 되고,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설이 운영되니 리스크가 커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단계의 안전등급제를 포함해 5개 제도개선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 발표했으나 이 또한 관계기관에 대해 이행을 권고하는 것에 그쳐 효과가 미비하다고 봤다. 그는 “(행안부가) 제도 도입 등 삭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으나 권고 사항에 그쳐 법적 기준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키장시설이 노후한 것도 사고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역주행 사고가 난 베어스타운은 1985년 삭도시설이 설치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후 10년 만인 1995년 동계 시즌, 베어스타운에서는 이듬해 2월 폐장 전까지 한 시즌 동안에만 총 여섯 차례의 삭도시설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베어스타운뿐 아니라 (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 사고 8일 뒤인 지난달 30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스키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사고도 20년이 넘은 스키장에서 기계 결함(리프트 타이어의 펑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노후화된 삭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앞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삭도시설 운영사의 안전의식 개선과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제도적 차원의 강제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어스타운은 이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시즌 조기 폐장을 밝혔다. 베어스타운은 “1월 22일 발생한 리프트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21·2022 동계 시즌을 4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