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싱크탱크, 국가연구체제 구축해야

입력 2022. 6. 13. 11:15 수정 2022. 6.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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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는 지성집단으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가 국가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지원, 육성하는 목적은 효과적인 국가연구 체제 구축 또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구축에 하는 것에 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 명시되어 정부가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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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는 지성집단으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책 의견을 제시,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을 출연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싱크탱크를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나누어 각각 26개, 25개 연구기관을 운영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련 26개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별로 14개 연구원이 설립되어 싱크탱크를 이루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도가 지방연구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싱크탱크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학이나 기업, 단체가 운영하는 연구 목적 민간 싱크탱크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크다.

중앙정부가 국가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지원, 육성하는 목적은 효과적인 국가연구 체제 구축 또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구축에 하는 것에 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 명시되어 정부가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NIS)’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의한 국가혁신 체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축적하며 전파, 활용하는 지식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생태계 안의 모든 혁신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안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 대학과 민간의 혁신 주체들과 협력 및 협동하고 있다. ‘NIS 1.0’ 체제에서는 연구개발혁신을 중심으로 짜여 혁신을 추동하였고 지금의 ‘NIS 2.0’ 체제에서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과의 결합으로 확대 설계되었다. 지금은 급심해지는 기술패권 경쟁과 탈세계화와 탈탄소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성을 반영한 ‘NIS 3.0’ 체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에 반해 공식적으로 국가연구 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없다. 연구로 헌법 제22조 ①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를 실현하는 법제도가 불완전하다. 학문은 지식 체계이며 학문의 자유는 그 지식을 익히는 교육 활동과 탐구하는 연구 활동을 보장받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마당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활동은 ‘학술진흥법’으로 대학을 위주로 한 기초학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과학기술에 제한적으로 되어 파편화되어 있다.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지리학, 교육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과 철학, 역사학, 문학, 예술 등 인문학에 이르는 학문의 자유가 생산 위주 연구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싱크탱크와 국회, 지방, 민간의 싱크탱크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정책으로 확산, 활용되도록 ‘국가연구 체제’ 구축을 제도화하여 지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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