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 입법화' 폐기 방침에 LGBT 반발

이지민 2022. 4.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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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일명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영국 ITV는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총리실에서 더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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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일명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성 소수자(LGBT) 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영국 ITV는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총리실에서 더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전환 치료 금지’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존슨도 입법화를 약속한 사안이다. 지난달 네덜란드에서는 법제화가 완료됐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전환 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제한 사람에게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하원에서도 지난해 말 동일한 취지의 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독일은 이보다 앞서 법안을 만들었다.

총리실은 해당 보도를 일부 부인하며 “입법뿐 아니라 비입법적인 조치를 통해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의 해명에도 야당과 LGBT 단체는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자유민주당의 베라 홉하우스 하원 의원은 “영국 정부가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태에 청신호를 보낸 격”이라며 “LGBT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환 치료는 수년 전에 진작 금지됐어야 했으며, 보수당은 이 위험한 관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환 치료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 제인 오잔은 “LGBT 커뮤니티가 존슨 총리에게 수년간 겪은 가장 큰 배신이며, 보수당 의원들이 한 모든 약속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철회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환 치료를 강제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끔찍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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