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DB형 퇴직연금 IPS 제도 설명회.."매년 IPS 작성 의무"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 설치하고 연말까지 IPS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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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급 제도를 채택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꾸리고 매년 적립급운용계획서(IPS)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지난 4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회를 9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14일부터 IP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2023년 1월부터 IPS 자산배분안에 의거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이상 DB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하고, 미작성 시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구성된다. 운용계획서에는 Δ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Δ적립금 운용 방법 Δ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최소적립비중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인다. 최소적립금 비중을 중촉하지 못한 기업은 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 선임을 의무화 한다. 근로자 대표나 외부전문가는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부족 해소를 IPS 통해 추구할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송 연구위원은 "위원회 도입은 이해당사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와 사용자(재무팀)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DB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면서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를 볼때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 적립비율보다 4.9%포인트(P) 높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회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6월까지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고, 최소적립금 부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소적립금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 등 필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또 연말까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IPS 심의 의결과 적립금 운용 준비를 마쳐야한다. 내년 1월부터는 IPS 자산배분안에서 의거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