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에 책임 넘기는 일 없다"..학교방역지침 논의(종합)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학교 위해 자체조사 기준 제시..학생·학부모 위해 자가진단 앱 개선

(출처: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으로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에 관한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차관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학생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7일 발표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며 "학교 방역 자체 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인해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한다"며 "학교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이동형 신속PCR(유전자증폭) 검사소도 별도 지원해 방역 조사 부담을 덜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현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해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Δ학급구성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이나 Δ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Δ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등 접촉자 조사를 하게 된다.

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 운영,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항목 등을 보완했다.

이 중 앱 항목에서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및 오미크론 정보를 추가하고 문항 가독성을 개선했다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앱을 개선, 오는 21일부터 '2022학년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긴급대응팀 운영, 최대 7만명 규모의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해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대비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울 유·초·중·고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411명이다. 전날(9일) 접수된 학생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424명으로 이틀 연속 1400명대를 기록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