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주자..청년, 실패할 기회도 없어"

이재명 ‘청년 일자리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후 강원 춘천시 브라운5번가 앞에서 열린 ‘새로운 춘천 시대, 이재명은 합니다!’ 춘천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춘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둬도 딱 한번은 실업급여를 주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지급 개선안’을 비롯해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 ‘청년 일경험 보장제’ 등을 담은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청년 일자리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일 강원 춘천시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일을 배우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자발적 실업에도 생애 한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뒤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교육훈련부터 구직, 이직까지 청년의 모든 취업 과정에 국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활동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과정에서 수강하게 되는 강의의 수강료를 포함해 자격증시험 응시료, 토익 응시료, 면접 비용 등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원활한 진로 모색 및 직무 탐색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실업급여가 계약기간 종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최초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3개월 정도로 집계되는 등 청년들의 첫 직장 근무기간은 대체로 길지 않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번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직업탐색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청년 일경험 보장제’는 청년에게 약 2년간 일경험을 쌓으며 기술과 직무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이 가능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턴 등을 포함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1개월 수준이고, 거의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청년 일경험 사업의 근무기간을 현재의 약 두 배인 2년에 가깝게 연장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청년들의 역량축적 경험과 동시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경험으로 취업역량을 높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춘천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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