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산의 확충과 스포츠산업의 국제화 정책은 필수[송석록의 생각 한편]

[스포츠경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새 정부도 새로운 목표를 찾아 다가올 미래를 설계한다. 새로운 시대에 기반 한 새로운 체육정책은 현실적 예산의 확충을 통해 그 미래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7%, 독일은 0.6%, 프랑스는 1.0%를 체육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0위, 세계 8위 무역국가로 성장하였다. 체육계의 오랜 염원인 체육예산 확충과 스포츠산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체육예산은 적정한가?

우리나라 체육예산은 정부 체육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분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전체 체육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조7594억원으로 2010년 6824억원 대비 158% 증가하였다.

송석록 교수

전체 체육예산 중 소위 국고로 지원되는 정부 체육예산은 2021년 2164억원으로 10.9%를 차지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5430억원으로 87.7%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체육예산이 전체 정부 총 예산(55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4%로 2010년 체육예산비율 0.05%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2017년, 2018년에는 0.03%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전체 규모 측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앞선 선진국 수준을 고려하고 정부의 체육예산도 최소한 0.05% 수준으로 올려 체육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스포츠산업은 지속가능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산업군이 스포츠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스포츠산업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2020년 52.918조 원으로 2019년 80.684조 원 대비 34.4%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타격은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포함한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이 42.3%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스포츠산업의 성장이 수출 중심의 기업으로 변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분야는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콘텐츠나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멈추질 않았고 오히려 수출국가로서의 위용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는 시대를 선도하는 콘텐츠나 기술만이 국가경제를 유지·도약하게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의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과 복지, 스포츠기본권 제정 등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요인이 증가하는 시대에 스포츠의 역할은 더욱 커졌으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체육예산의 확충과 국가경제를 위한 스포츠의 국제화 산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경동대 교수(독일 루르대학교 스포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