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국민반대해도 결단? 제왕적 아닌가' 윤석열 "결단안하면 못벗어나"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확정, 기자회견서 날선 질문 답변
'광화문이전 불가능 왜 검토안했나' 기자 질문에
윤석열 "시민 불편 세밀 검토안된 듯"
"기자 공간 1층에 마련해 수시로 내려와 설명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대통령 집무실)를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단 자체가 제왕적 권한 사용아니냐는 기자들의 비판이 나오는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밖에도 '취임도 하기전에 광화문이전을 바꿀 것이면 왜 공약 만들 때 검토를 안했느냐', '시민들의 반대하면 철회할 것이냐' 등의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광화문 이전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는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윤 당선자는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왜 이리 서두르느냐'는 안팎의 우려에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으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당선자는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BS 기자 “국민여론 안좋으면 철회할거냐” vs 윤석열 “당선자 철학과 결단이 중요” 한국경제 기자 “그게 제왕적 사용 아닌가” 윤 “결단안하면 제왕적 대통령 못벗어나”

이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자들의 날선 질문이 많았다. 허강인 SBS 기자가 '미국도 펜타곤과 백악관이 분리, 한데 모여있으면 안보상 취약점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선거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 사안 결정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당선자는 답변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광화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나오고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고, 많은 국민이 좋게 생각하면서 지지를 보냈다”며 “이 부분을 여론조사해서 그에 따라 하는 것 보다 정부 담당한 사람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특히 “'시간을 좀더 두고 판단하는 것 어떠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아가면 저는 안된다고 본다”고 큰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너무 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라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이게 조선총독부터 100년 이상 써온 곳이다. 저는 이 장소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시간이 걸리면 근무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근무하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이전이 안된다고 본다”고 거듭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청와대 부지를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옮겠다고 밝히면서 제시한 현 국방부 조감도. 사진=KBS 영상 갈무리

안보 문제를 두고 윤 당선자는 “우리가 전시작전과 국가안보 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동맹국 주한미군 평택 연합사와 하고 있고, 군사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관악산 벙커가 있는 전쟁지휘소”라며 “합참이 그리로 이전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전시지휘는 통수권자인 대통령, 합참,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군 통수 보좌관이다. 펜타곤과는 다르다”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반대에도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제왕적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동훈 한국경제 기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선인이 국정철학 반영해 결단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당선인 시절부터 강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하는 질문을 했다.

윤 당선자는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게 이해 구하기 위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슬기 연합뉴스 기자가 '선거운동 과정부터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는데, 공약과정에서는 (광화문의 어려움과 용산의 후보 가능성에 대해) 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나'고 질의하자 윤 당선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기관의 이전문제나 대통령 경호라는 것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광화문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 빌딩에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앞 정부도 광화문 이전 추진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고궁박물관 이전까지 검토된 것로 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 판단에는 선거과정에서도 공약 수립 검토단계에서는 오픈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는 “추진도 간단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린다. 예산도 몇배가 든다”며 “수시로 휴대폰이 안터진다거나 전자기기 사용 지장 발생한다던가, 그럴 경우 기업 금융기관에 상당한 피해 발생할 수 있어서 선거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받았다.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4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국방부 이전 비용, 국민공원 등 조성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박서경 YTN 기자 질의에 윤 당선자는 “1조니 5000억이니 하는 얘기나오는데 다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은 기재가 뽑아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존 입주기관 이전에) 118억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건물(국방부가 쓰던 건물)은 20년 돼서 '방탄창'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325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25억원 등 모두 496억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분이나 법적 근거 문제에 대한 지적에 어떻게 납득시킬 것이냐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질의에 윤 당선자는 “오늘 발표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와 국민의 불만 여론이 있는데, 공청회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생각은 있느냐는 이투데이 기자 질의에 윤 당선자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직접 설명드리는게 필요하면 한분한분 만나는게 어렵다면 기자여러분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당선자는 기자들 취재 공간을 두고 “그리고 저는 선거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과도 거리가 꽤 된다”며 “이 건물 뒤에도 국방홍보원을 짓고 있다. 기자분들 여기가게 해도 되지만 이 건물 1층에 배치해서 여러분이 보안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처음에 광화문에서 이전하기로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전했다는 지적과 함께 풍수지리, 무속 논란 불거지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김슬기 아주경제 기자의 질의에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무속은 민주당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용산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낮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갈무리

'코로나 피해회복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추진되는 모양새여서 내부에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조문희 경향신문 기자의 질의에 윤 당선자는 “코로나와 시급한 민생문제는 인수위에 주문해놓았고, 바로바로 인수위가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들을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민생문제는 이것과 무관하게 인수위에서 최우선 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것과 그것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냐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청와대 못지않게 고립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보다 실질교류가 중요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국방부 이전으로 군 전용 통신망이나 전상망 와해 우려가 있는데, 군사기능 공백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이승배 서울경제 기자의 질의에도 윤 당선자는 답변했다. 그는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근무,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바로 옆으록 가는 것이고, 국방부에도 네트워크 시설이 있고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합참을 남태령 전시지휘소로 옮기는 것이 국방 공백인가”라며 “국방과 안보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빠른 시일내 이전해 안보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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