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버스비부터 자산형성까지.. 서울시 청년대책에 6조 3000억 투입

입력 2022. 3.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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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은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대규모 청년지원책 발표가 두 달여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서울영테크,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가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청년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오 시장 정책행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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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세 청년에 연간 최대 1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하반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 이사비도
일각서는 "지방 선거 두 달 앞두고 선심성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 3. 3 안주영 전문기자

4월부터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은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사비가 주어지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도 5배 늘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간 청년사업 예산으로 6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대규모 청년지원책 발표가 두 달여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 프로젝트)을 23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품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청년 인구(19~39세)는 지난달 기준 약 300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등 5개 영역 50개 사업으로 계획됐다. 투입 예산은 6조 2810억원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7136억원보다 8.8배가 늘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서울영테크,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가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지원 등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올해 만 19∼24세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뒤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8000명에게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5000명)의 10배인 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논문 검색, 전자책·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을 연간 1만 3000명에게 지급하고,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10만원 한도)도 올해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라는 지급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단기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해 지원 대상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넘게 늘린 데 이어 올해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넓힌다.

 여기에 역세권 청년주택(4만8000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7200가구)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5년까지 10곳 이상 조성해 실무인재 1만명을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도 이달 중 오픈한다.

 서울시가 대규모 청년 지원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오 시장 정책행보라고 비판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펴치는 이유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번 ‘2040 서울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청년 지원책도 선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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