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1만원에 정부 나섰지만..비용 감소는 '글쎄'

다음 달부터 배달비 공시제 시행..배달 업계 이해 부족하단 지적도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높아진 배달 비용 탓에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거주자들이 군집해 이른바 ‘배달 공구(공동구매)’하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정부는 플랫폼별 배달료를 조사해 월 1회 공지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공개하며 비용 안정화를 꾀하겠단 방향이지만, 업계 추세에 맞지 않은 제도란 지적도 나온다.

25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가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를 조사해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전수 조사하며 대상 플랫폼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세 곳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근래 많게는 1만원 가까이 늘어나, 외식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부 조처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주민들끼리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공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세 플랫폼 배달료를 고지해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겠단 것이 기재부 전략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배달비 관련 정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직접 앱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내는 총 지불금액이 얼만지 파악할 것”이라면서 “기본 배달료에 거리와 날씨 할증 등 추가 요금을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단계를 지나면, 점차 플랫폼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소비자 배달비 부담 줄이기엔 '역부족'

배달비 공시제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이용자가 플랫폼별 비용을 견줘 효율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소비자 배달 비용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달료가 증가한 이유 등 근래 업계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이 잦은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이 다양하지만, 일부 인기 배달 품목과 특정 지역에 국한돼 전체 배달 비용을 조망하기엔 한계가 있단 관측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유관기관의 배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일각에선 꼬집는다. 최근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한 집에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경쟁 과열로 인한 배달원(라이더) 수급 문제 때문. 다시 말해, 지역 배달대행 업체에서 라이더 영입이 어려워져 배달료를 늘려 점주 부대비용을 메우는 것이다. 

새해부터 시작된 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배달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료 지급에 따라, 일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이런 실질적인 배달비 인상 원인을 바로잡지 않은 불완전한 정책이란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공시제가 배달료 인하 효과를 꾀할진 의문"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단건·묶음 배달 비용 체계를 비교 고지하는 방법 등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