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을 보라. 연봉 400억원이 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일. 바로 문콕이다. 벤츠 같은 값비싼 외제차는 물론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페라리도 문콕만은 피해가기 어렵다.
이메일로 “문콕과 이중 주차 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콕의 경우 가해자를 반드시 찾아야만 하고 이중 주차는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문콕과 이중 주차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우선 문콕 사고.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49조 7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
그럼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고민해결?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게 빠졌다. 가해자를 찾았다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변상하겠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보험 처리하면 내 차 보험료가 오르는 게 문제다.
이건 삼성화재의 답변인데 ’(가해자를 못 찾는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 ‘문콕 사고는 대부분 수리비가 소액이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 처리 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콕 수리비는 보통 15만원쯤인데 보험료 할증은 최소 20만원부터 시작되니 어떻게든 가해자를 찾아야 상처 입은 내 차 문을 손해 안보고 고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문콕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우선 내가 차에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잡으면 된다.
또는 내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파트 통합관제센터에 앉아 관리 직원과 함께 CCTV를 돌려볼 수 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빌딩에서 사고가 나면 많이 골치가 아프다. 운 좋으면 주차장 관리자가 선의로 보여줄수도 있는데 다수의 주차장 관리인들이 ‘정말 CCTV 보고 싶으면 경찰 데려오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에 연락해 물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 신고를 받았으니 일단 출동은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건물주에게 CCTV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문콕과 이중 주차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일 때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 관련해 교통사고에 정통한 박정호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정호 변호사
"문 콕은 형법상 과실손괴죄가 없고 기타 다른 형사적 처벌을 다룬 법률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 절차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CCTV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 최후의 수단은 법원을 통해 주차장 주인에게 CCTV 보전을 명령하는 방법이다.
박정호 변호사
"민사소송법에는 증거 보전이 규정돼 있습니다. CCTV 영상물이 있는 (건물이 속한)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문 콕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가해자를 찾는 게 첫째고 문콕 사고의 특성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CCTV를 확보하기가 꽤 힘들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중 주차 사고는 어떨까. 이중 주차 사고에서 명심할 것은 내가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거다. 이건 삼성화재의 공식 답변인데 ‘이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중 주차 사고란 게 내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남의 차량을 미는 게 대다수여서 사실상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
가령 이런 건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차를 뺄려고보니 이중주차된 김00씨 차가 있었다고 치자. ‘뭐야 이거~’ 싶어서 김00씨 차를 밀었는데 재수가 없었는지 이00씨 차와 부딪혀버린 거다.
대부분의 이중주차 사고가 이런 식인데 삼성화재 설명에 따르면 김00씨와 이00씨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겠지만 나는 이들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의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이중주차를 했던 김OO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보험금을 받을테니 남의 차를 민 내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정리하자면 문콕은 가해자 찾는 게 우선이고 이중 주차는 남의 차량 밀 때 난 사고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데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정호 변호사
"최대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확한 방법으로 주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