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개인정보보호 협약 체결..빅테크 숨통 돌려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5일(이하 현지시간) EU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미 영토에 보관되도록 허용하는 예비 합의에 이르렀다.

구글(알파벳), 페이스북(메타플랫폼스) 등 미 빅테크들이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이 이날 신 협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식 협약이 체결되면 미국과 유럽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경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해소된다.

또 메타, 알파벳 등 미 빅테크들은 개인정보 이동 관행에 대한 반대 속에 현재 직면해 있는 수많은 소송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알파벳 등은 미국 데이터센터에 저장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맞춤형 광고 등을 지속할 수 있다.

이전 합의는 2020년 EU최고재판소 판결로 무효가 된 바 있고, 이에따라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 데이터센터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대서양 양안 데이터 보호 프레임웍'이라는 이름이 붙은 미국과 EU간 새 정보보호 협약은 미국이 EU 시민들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항소심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검토 법원'으로 법원은 관련 사건들을 통합하고, 해결방안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새 정보보호 협약은 유럽 항공기 컨소시엄인 에어버스와 미 보잉을 둘러싼 오랜 보조금 다툼 화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중국의 경제 관행 횡포에 맞선 공동보조 등에 이어 미국과 EU간 경제적 이해충돌을 봉합하는 주요 합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