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건설 재개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상향..전기요금엔 원가 반영"

김문관 기자 입력 2022. 4. 28. 12:25 수정 2022. 4.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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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새 정부에서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예상치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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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2분과 28일 현안 브리핑
"비중 7~8%p 정도 높아질 것"
"원전개발, 한미 공조 적극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새 정부에서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요금 산정 시 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물가 상승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과 박주원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해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를 제시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며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전기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다만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되 원전을 활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원전 상향 비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배석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 예상치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정용훈 교수는 ‘한미원전동맹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원전수출 시장에서 한미간 공조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경우 공동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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