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野, 회담결과 맹비난…"국민 자존감·역사인식 헐값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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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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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수세 국면에서 회담 결과를 고리로 국민적 반일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며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한일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한국이 조속히 다시 포함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즉,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관련한 확답을 얻지 못한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방적 양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재정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해당 품목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수출했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담 결과에 대한 조롱성 비난도 이어졌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집권당)으로서는 선거에 진짜 좋은 호재"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 노릇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다"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태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오는 18일 시민단체 주도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및 일본의 사죄 배상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겠다고 알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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