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킬체인 핵심'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본격화(종합)

방추위, 3.7조 구매계획안 의결… "절충교역 배제"
'정조대왕함' 전력화 시기 맞춰 SM-6 유도탄 확보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 (공군 제공) 2023.2.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프리덤 나이트' 20대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추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절충교역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열린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F-X 2차' 구매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F-X 2차'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7500원을 들여 F-35A 전투기 20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FMS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말한다.

군 당국은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전력인 F-35A를 추가 확보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 그리고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F-35는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서 우리 공군은 2019년 12월 최초 전력화했다.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F-35A는 또 전자전 수행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고 속도는 마하1.6(시속 1958.4㎞), 전투행동반경은 1000㎞ 이상이다.

방사청은 당초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장비 제공 등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F-X 2차 사업에서 절충교역은 국가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효과, 특히 수출액 확대, 일자리 창출, 후속 군수 지원 요소의 비용 절감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멀리 떨어져 있는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KTSSM-Ⅱ 사업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조55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당초 업체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방과학연구소(ADD)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약 2년 단축됐다.

군은 이 사업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과 정밀타격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군의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할 SM-6를 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계획안'도 이날 방추위에서 승인됐다.

군 당국 KDX-Ⅲ 배치(Batch·유형)-Ⅱ 함정(정조대왕함)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SM-6 유도탄을 1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M-6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대공 유도미사일로서 '레이시온'이 개발했다. SM-6의 사거리는 240~460km 가량으로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SM-2(사거리 170km)의 2배가 넘는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SM-6 유도탄을 확보하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 능력과 적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차 구매를 포함해 약 7700억원 상당이다. 1차 구매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되며, 1차 구매 사업비는 3000억~4000억원이다.

한국형 구축함(KDDX)에서 항공기·순항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내용의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이날 방추위를 통과했다. 이 사업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6900억원(양산 포함)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대공위협 요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 생존성 강화와 함께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

'함 탑재 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방추위에서 함께 승인됐다.

업체 주관의 이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할 함 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할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구축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 가능 무인항공기는 기존 '링스' 헬기 2대 중 1대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작전 반경을 넓히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에 대한 해군·해병대의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꼽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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