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도 전관예우?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1200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

퇴직자 재취업 업체 3곳과 6년간 180건, 1199억 원 계약
통계청 고위공무원 → 한국통계교육원장·한국통계진흥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의원실 제공

통계청이 최근 6년간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에 1200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주한 용역계약 총 3670억 원 중 퇴직자 재취업 기업 3곳이 33%를 독식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4년 8월) 통계청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 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21년 통계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오션정보기술은 6년 동안 45건, 432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따냈다. 2018년 이후 4명의 통계청 출신 원장을 두고 있는 한국통계진흥원은 103건, 393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3명의 통계청 출신 원장을 임용한 한국통계정보원은 32건, 374억 원의 계약을 가져갔다. 최근 6년간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통계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퇴직일과 취업일을 보면, 두 날짜가 동일하거나 그 차이가 하루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경우도 퇴직 7개월 만에 재취업했다.

지속적으로 통계청 고위공무원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이 퇴직공익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2022년부터 이 두 기관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심사는 받고 있다. 업무취급 제한은 본인이 재직 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한국통계정보원은 올해 1월 통계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8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통계청의 수의 계약을 통한 특정 기관과의 장기간 업무위탁이 부적정하다고 질타했다. 통계청은 한국통계진흥원과 2023년 총 12건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12건 모두 수의계약이었고, 집행액은 45억1100만 원으로 통계청 전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액의 46.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는 ‘통계 카르텔’로서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