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물가만 더 올려" vs "서민 숨통"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필요성과 효과 따져보겠습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총선 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왜 25만 원 지급이 영수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나요?

Q. 이재명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25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줘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인가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사례는 있나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지금은 마약인가요?　　

Q.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1인당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Q. 1인당 25만 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13조 원이 들어가는 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상승 효과를 우려할 만한 금액인가요?

Q. 13조 원을 마련하려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나라 재정 상황과 국가 채무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감당할 만한가요?

Q.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이 중간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야당이 총선이 앞서 가면서 1인당 25만 원 외에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재추진할 법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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