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쓰레기풍선 계속 보낼 듯…회색지대 전략"

우리 측 피로도 증가와 남남갈등 등 조성 목적…대북심리전 맞대응
초급‧중견간부 처우개선 노력…병 진급심사 확대로 책임성 강화

국방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 겨울철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하고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 수단으로 인식해 지속적으로 살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직접적인 무력도발보다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집중하며 우리 측 피로도 증가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 등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 방안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 감시 강화 및 북한 도발 억제, 도발시 강력 응징 방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풍선 낙하 과정에서의 화재사고 예방 등 국민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초급‧중견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해 초급간부 봉급인상률을 공무원 공통처우개선의 2배(5~6% 인상)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비의 실비 반영이나 주택수당 인상, 진급률 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 보장, 자긍심 고취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여건과 관련해서는 '200만원 월급' 수준(내년 병장 기준)이 달성된 만큼 병 진급심사제도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본권 신장에 따른 책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 외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지난 1일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안착, 1‧2호기 발사에 성공한 독자적 정찰위성 확보, K-방산 수출 확대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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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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