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개혁한 국민연금, 아직 부족하다고?
“이대로면 국민연금 바닥날 거야!” 얘기가 나온 이후 국민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지난 20일, 18년 만에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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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었는데?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 보험료 더 내고 ⬆️: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라요.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슬금슬금 8년 동안 올릴 예정이에요.
- 연금 더 받고 💸: 내가 받는 연금이 현재 소득의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져요.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이번 개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 실제로 적용해본다면 🧐: 한 달에 309만 원 버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요. 지금은 27만 8,100원인 보험료가 12만 3,600원 올라요. 사업주와 절반을 나눠서 내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6만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 이대로 40년 동안 꾸준히 낸다면 받는 연금은 기존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늘어나 한 달에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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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뭐가 달라졌어?
- 크레딧 제도는 늘리고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돼요. 군복무 크레딧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고, 출산 크레딧 제도도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해줘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주고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선도 없앴다고.
- 연금 지급 확실히 보장하고 🖋️: 법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할게!” 딱 적었어요(=지급 보장 명문화). 지금은 법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니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이 컸는데요. 이 불안을 줄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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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국민연금 고갈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대로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각각 7년, 9년 늦춰질 뿐이에요.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해?” 불만이 나왔어요. 보험료율이 올라 내는 돈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받는 연금 증가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해 부담만 커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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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국민연금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살짝 맛보기 해보면:
- 모든 연금 다 합쳐야 해: 국민연금 외에도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해: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질 때,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해 기금 고갈을 방지하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건데요. “자동조정장치 없으면 연금 고갈 막기 힘들어!” vs “연금 수령액만 줄어드는 거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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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잘나가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3% 넘게 떨어진 이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끌어모은 투자금은 늘어난 방산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외 공장을 짓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주주들의 기대를 저버린 거야!” 하는 비판이 커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인데,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때문에 지난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3% 넘게 내렸고,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어요.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난 23일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약 30억 원어치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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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야 하지만, 2분기 전기요금도 동결 ⚡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어요. 한국전력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처럼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 최근 연료비 가격이 내리고 있어 연료비조정단가가 4.2원 내려야 했는데요. 그동안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며 적자가 43조 원, 총부채가 205조 원을 넘기는 상황이라 요금을 낮추지 않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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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오비맥주도 가격 인상 🍺
오비맥주가 다음 달 1일부터 카스, 한맥 등 국산 맥주 출고가를 평균 2.9% 올리기로 했어요.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반 만의 가격 인상인데요. 맥아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물류비∙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혀요. 환율도 1,500원에 육박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다만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500mL 캔 제품과 스텔라∙호가든 등 수입맥주는 이번 가격 인상 대상에서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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