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韓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 송부···"국제인권규범 부합"

인권위, 국회·정부기관에 전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이하 유엔난민기구)러부터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를 받았으며 이를 국회와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8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평등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보냈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안은 △2020년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2021년 6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2021년 8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2021년 8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평등법안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 문제를 다뤄야할 필요성에 근거해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미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