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올랐는데 일 안합니까…부산 기초의원 조례 ‘0’ 11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인상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입법활동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 기초·광역의원 230명이 임기 2년차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 총 952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개정안을 빼면 의원 1인이 발의한 평균 조례안은 광역의회는 6.44건에서 2.77건으로, 기초의회는 3.53건에서 2.37건으로 줄어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 56% 일부 개정안 그쳐
올해 초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인상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입법활동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의장을 제외하고도 11명에 달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지만 대부분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면서 입법능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 기초·광역의원 230명이 임기 2년차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 총 952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해운대구 4명 ▷동래구 2명 ▷수영·사상·연제·금정·북구 1명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은 1년 차 때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조례안을 한 건만 발의한 의원도 15명이나 됐다. 금정구의회 의원 4명을 비롯해 ▷동래구의회 의원 2명 ▷해운대구의회 의원 1명 ▷수영구의회 의원 1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의정활동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산시의회도 입법능력에서는 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체 발의 조례 309건 중 일부 개정안이 176건으로, 56.9%에 달했다. 이는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643건 중 일부 개정안(211건)이 차지하는 비율(3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용어 일괄 정비 ▷존속기간 만료 연장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순수한 입법화로 보기 어렵다. 일부 개정안을 빼면 의원 1인이 발의한 평균 조례안은 광역의회는 6.44건에서 2.77건으로, 기초의회는 3.53건에서 2.37건으로 줄어든다.
|
||||||||||||||||||||||||||||||||||||||||||||||||||||||||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